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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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 빈번하게 발생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화가나시면 유리병처럼 위험한 사물을 엄마근처로 던지고 입에 담을 수없는 협박 및 욕설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럴때마다 엄마와 저는 벌벌 떨면서 숨죽이며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최근에는 앞으로는 참지않겠다고 경고를 했고 그동안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지 않은것이 스스로 바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어머니와 애뜻한 관계이고 항상 우리가족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서 부모님을 중재하는 역할만 했던것도 올바른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후 잔상이 머리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고 심장이 두근대서 우울증 치료도 받아왔으며 공황장애 테스트에서도 꽤 심각한 단계로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2.현재 아버지께서 약10년 가까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계시고 초반에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통장관리를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카드비용 및 세금 나가는것을 계산해봐도 매달 남는돈이 꽤 있어야는데 늘 아버지가 없다고만 해서 어머니께서 최근에 통장을 보자고 하셨고 아버진 절대적으로 볼 필요없다고만 하시며 모바일 거래내역을 아주 잠시 보여주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셔서 제가 랜덤으로 특정 월의 거래내역을 모바일로 보게되었고 큰금액이 인출된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봐도 거짓말로 얼버부리시다가 나중에는 착시현상이라며 더 뻔뻔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부부간은 경제공동체인 동시에 신뢰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어머니께서 평소에도 강조해오셨습니다. 이사실을 아직은 함구하고 있지만 아셔야되는 부분이라서 날을 잡고 말씀드릴 꺼에요.
Q. 연금통장은 재산분할로 보았을때 혼인생활5년이상일시 5:5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는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있으면 100% 본인소유인것 인가요?
금융거래법상 명의인 동의없이는 부부관계 일시라도 어머니는 통장을 보실 권리가 없는가요? 방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Q. 이혼소송시 폭력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인 아버지가 받게 되는 처벌은 없나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살인에 준하는 협박 및 기물파손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접근금지 신청 이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모님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이혼할 경우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이혼 시에만 가능할 뿐이므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부부는 공동의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아버지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여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연금통장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인 이상 통상적으로 보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보여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간 아버지로부터 폭력이 있었으나 경찰 신고나 진단서,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전혀 없다면 자녀의 진술서를 첨부하기도 하나 앞서 제시한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면 이제라도 최대한 모으시기를 권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고 내역은 재판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