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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받겠다 하고 서류엔 적었지만 최종 이혼합의시 제가 다시 양육비 요구를 하면서 양육비 안주면 이혼 못해주겠다 요구를 하니
문자로 매달 10일 100만원씩 입금하겠다고 약속을하고 최근 1월까지는 입금을 해주었습니다.몇일전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분간 양육비 지원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는데 제가 사업이 어려운지 알수있는바가 없기에...실제 사업이 어려워 상황이 안되서 여렵다면 어쩔수없지만 만일 이분분이 사실이 아닐때는 제가 전혀 받을수없는지 서류상 양육비 안받겠다 했는데 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에게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에게 고정적인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상대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육비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제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상대의 경제적 사정을 먼저 최대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전 정보 없이 양육비 청구를 할 경우 어렵게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결국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