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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남자 D여자
혼인신고 x, 사실혼 관계 아이 출산 후 양육 2009-2011
B 수차례 외도, 2011년 AB헤어짐
양육비 요청에 정기적으로 지급
A씨 아이 면접 지속적으로 요청 B 연락피함
A씨 양육비 적금
B가 C남자 만난 후 일방적으로 아이 면접거부 찾지말라고 하고 더이상 양육비 보내지 말라고 하고 연락두절(증거자료: 녹음파일)
B는 C남자와 2015년 혼인신고후 C남자 밑으로 아이 인지신고 성바꿈
성본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A에게 단 한 차례 상의나 연락 없
이 일방적으로 진행
2019년 A씨 D씨와 혼인
2020년 A 생활반경에서 양육비 1인 시위
B의 외도로 인한 헤어짐과 양육비 거부했음에도
A가 과거 양육비와 미래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C의 인지후 친양자관계가 형성된건 아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해소에 있어서 유책성 여부가 양육비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b의 외도는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b가 양육비를 거절해 왔다면 그 부분은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양육친이 양육비를 거부해 왔다 하더라도 양육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인지와 친양자는 별개입니다. 또한, 실제 C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했다면 사실관계에 반하므로 인지무효나 취소 등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