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관련 상담
조회 : 251 등록일 : 2023-01-27 오후 1:05:21
작성자 : kimes0901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2021년 4월경 아버지가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시고 항암 시작하면서 여자A(동네주민)가 전적으로 케어해주기로 했으니 함께 병원다니겠다고 집을 얻어 나가셨습니다. 그 때 A와의 관계를 처음 알게되었고 얼마 안된 사이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29년 전부터 계속 여자를 바꿔가면서 외도 하셨고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자식들 학비지원은 해주셨으나 과거에 같이 농사지어 어머니께 넉넉한 생활비 한 번 주신 적 없고 15년 정도 전부터는 어머니께서 직접 일하여 생활비를 쓰셨습니다. 아버지는 2년간의 투병 중에 A와 함께 살면서 간병비 목적으로 월100~200 정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비 목적으로 목돈을 줬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모두 A가 그 목돈을 사용했어요. 사는 집(아버지 돈 1억2천만원)도 A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험금 수익자도 A로 변경했었으나 법적 상속인이 아닌 관계로 제 동생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여자라고 말하는 통화내역 녹음이 있습니다. 상간녀임이 명백하죠. 또 처음엔 아무 관계 아니었으나 함께 살면서 그런 관계로 발전한것이라는 거짓말(아버지와 이전부터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한 메시지 내역 확보 예정)과 어머니께서 왜 최근에 사과를 했음에도 받아주지 않았는지, 본인이 왜 자식들한테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싸가지가 없다 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녹음되어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와 자식들은 A에게 직접적인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병 중에도 A와 아버지가 함께 집에 와서 농작물을 수확해가는 등 뻔뻔스럽게 들락거렸고 동네사람들이 이를목격하고 수군거림에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현재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돌아가신 후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적어도 A명의로 된 집이라도 받아오고 싶습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 A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투병 중에 취득했고 아버지 차를 양도받아(A가 샀다고 말함) 아버지를 모시고 주 2-3회를 당진-서울을 통원했고 식사 약 등 간병은 잘해줬다고 합니다.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 수당을 제공한다면 법적으로 월 얼마 정도를 제공해야하나요? 솔직히 보수를 제공하고 싶지 않지만 A가 간병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법적으로 그래야 한다면 간병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제공하겠으니 위자료와 집값은 받아오고 싶습니다. 위자료는 최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 유언장에 집을 A한테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요양보호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논하실거면 아버지와 A간 근로계약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간녀이혼소송은 남편의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며,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나 위자료 상한기준 등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A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상간녀라는 이유로 A에게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준 것이라면 첩계약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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