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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남자입니다.
부부간에 성격적인 차이로 언쟁이 많아서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구두 상으로 이혼하자는 주장들은 주고받고 하였으나, 여성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 분배금 조로 보유 자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별거를 2년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자는 남성 배우자 명의의 임대주택애서 거주하고 있고 프리랜서 강사로 샹활을 영위하고 있고, 남성 배우자 는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기숙을 하면서 별거 중에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주거비와 공과금및 일정 금액의 생활비는 남성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합법적인 이혼청구 사유가 성립되는 것인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배금은 보유자산 범위 이내에서 합법적인 선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양방 사이에 아혼 사유가 될만한 귀책사유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 명인데, 혼인하여 분가한 상태이고, 돌봐야할 어린 자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 이혼 소송이라도 진행하고싶은데, 이혼 청구 소송 사유가 될만한 지 알수가 없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좀 알려주시거나, 참고될만한 자료 링크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
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경우 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