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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 조회 : 172    등록일 : 2023-01-29 오후 10:19:53
  • 작성자 : jyw2969
  • 나이 : 10대    성별 : 여자
  • 안녕하세요.  19살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빠라는 사람과 엄마는 이혼 준비 중인데,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태어났었을 때부터 자신의 기분이 안 나쁘더라도 기본으로 쌍욕은 기본으로 했고, 만약에 외부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엄마께 쌍욕을 했고 예를 들면 썅년아, 시발년아 는 기본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달에 두 번은 기본으로 쌍욕과 함께 벽을 부수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1달 전부터 매일매일 싸우셨는데 첫 번째로 이혼 하자고 했을 땐 중간에 무산이 되었고, 이틀 전에 이혼 하자고 해서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양육권도 돈 일푼도 안 준다고 하고, 엄마는 이걸 동의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엄마께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안 산다고 엄마께 2000만원을 요구한게 아닌 협박을 했고, 이번 처음으로 돈으로 협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닞니다. 또한 저와 제 동생에게  쌍욕을 하였고 저에게는 내가 니를 보면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아빠라는 사람을 보면 소름이 끼치고, 그 사람이 밤 9시에 오기 전에 항상 방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심장이 떨리고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엄마는 20년이 넘도록 그 사람에게 쌍욕은 매일매일 들었고, 그 사람은 이게 정상이라는 둣이 쌍욕과 물건을 부수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 하면 되나요..? 알아보니깐 접근금지가 최대 2-3개월 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평생은 안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또한,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위의 사항을 참고하되 자세한 법률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전화 1366으로 가능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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