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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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기 앞서 정보에 어둡고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딸이 글을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노년기 부부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신혼 때부터 외박을 일삼으며 술과 도박에 빠져 사셨고, 정황상 외도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안정적인 봉급 수령이 가능함에도 가정에 생활비를 제대로 건넨 적이 없으며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지청에서 90년대 돈으로 1천만원을 대출하여 탕진한 후, 가족이 이를 뒤늦게 알고 20여년간 상환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신문배달을 시작으로, 부업, 가사도우미 등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로 인해 갖가지 질병을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시대 통념상 아버지 없는 아이가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 어머니께선 긴세월 참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아버지께선 알코올 의존과 폭언을 포함한 행동으로 가족에 해를 끼치는 것이 심해졌고,
이를 반복하던 중 가족의 입에서 "그렇게 멋대로 살 것 같으면 이혼해서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폭언과 물리적인 폭력을 취할듯한 자세로 위협하며 뻔뻔하게도 어머니의 보살핌을 포기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어머니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았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부모님이 이혼한다면 가정에 기여한 것이 훨씬 많은 어머니께서 지금 거주중인 집을 소유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당시에는 주택 소유자를 남편의 이름으로 하던 게 당연시 되었기 때문에, 현 소유자인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긴세월 당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가능하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인 어머니의 헌신을 증명하여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집소유 및 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