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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4년2개월 된 (결혼식ㅇ) 부부입니다. 맞벌이 저(계약 공무직) 43세, 아내(공무원)42세 아이없음
나날이 심해지는 아내의 분노조절장애,폭언과 욕설, 부모님에 대한 모욕으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결혼후 구매한 제 옷들이나 (저가옷들, 몇벌안됨) 자기돈이 1원이라도 들어간 물건들을 갖다 버렸는데,
어제는 집에서 밥먹는것조차 보기 싫다며 식기류와 시댁에서 제가 가져온 쌀,반찬들을 다 갖다버리고는 앞으로 집에서 밥먹을 생각하지 말라며 제가 피말라 죽는꼴을 꼭 보고야 말겠다고 폭언과 협박을 합니다.(녹취)
집 관리비는 반반 내고 있었는데 몇달전에 갑자기 생활 못하게 해버리겠다며 납부를 거부해서 몇개월째 밀린 상황입니다.
9월말에는 전자제픔 구매관련해서 이견이(좋은거vs적당한거) 있었는데,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또 심한 욕설과 카톡, sms 로 입에 담기힘든 욕 비난 모욕 부모님 욕등을 수백건 보내더니 현관 비번을 바꾸고 못들어가게 했습니다.(비번바꾸기는 전에도 몇번 당해서 항상 비번 누를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야기 하자면 끝도 없긴 한데, 한번은 아내가 화를 주체 못해서 제 몸과 머리에도 손을 대길래, 아니다 싶어서 제압하고 경찰을 부른적도 있습니다. 작년 한겨울에 제방(각방 사용중) 보일러 수도관을 꺼서 며칠을 냉방에서 지낸적도 있구요
한번씩 난리를 쳐도 또 지내다보면 연애할때 귀여운 모습도 있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얼마전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걸 보면 상대도 나름 마음을 굳힌거 같아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따로 있긴 하지만 (바람같은건 아니고 돈문제, 말하자면 길어서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혼인신고 안했고 아이도 없으니 각자 자기 특유재산 들고 헤어지면 끝이다,
그리고 니가 피해본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해라 정당한 피해주장에 대해서는 나도 다 보상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 명의인데 내가 뭐하러 그러냐 그냥 너만 나가"라고만 함
재산--------------------------
전세집 2.6억(와이프 명의) : 저 2억, 와이프 6천
혼수: 저(반지4백),와이프 5백
차(명의 5:5): 저 3,850만
아파트 당첨 분양권: 제명의 분양가 4억35백만원(계약금 10%는 아내가 납부거부를 해서 모두 제가 납부)
결혼 후 4년중 1년은 실직으로 백수(실업급여로 생활비는 거의 제가 냄), 아내(약 10년차 8급 공무원) 소득이 적지 않기때문에 재산 증식은 아내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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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정도 인데 결혼하는 마당에 집을 사는것도 아니고 전세를 공동명의 하는것도 웃기고, 증여할 생각도 없는데 아내 믿고 걍 자기 명의로 하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신혼초부터 지맘에 안드는일이 생길때마다 절대 못준다-> 가져가고싶으면 소송을 걸으라->저돈 2억 위자료로 갖겠다면서 경제적 신뢰를 깨곤 했습니다.(대충 저돈이라도 들고왔으니 결혼해준거다라는 스탠스입니다.)
부부간 명의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저거 가지고 싸우느니 와이프 하고싶은대로 해줬더니 돌아오는건 저걸 볼모로 삼는 막말 뿐이었습니다.
1.위 내용이 가정폭력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소송구조 대상자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이라고 돼있어서 혹시 제가 해당안되나요?(보통의 경우와 완벽하게 남여가 바뀐 상황인데 남자라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건 아니겠죠?)
솔직히 제가 진짜 화가 없고 스트레스 안받는 스타일인데 아내 폭언을 듣고있으면 진짜 폭력을 왜 쓰는지 이해가 되면서 울컥울컥 한걸 가까스로 참고있습니다. 문밖에서 혼자 욕하는거 들을때마다 신경쇠약 걸릴지경이구요.
2.원래 하던일은 커리어가 단절돼서 이제 제또래 직장인의 평범한 소득은 어렵고, 학교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지라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위에 언급된 아내가 화내는 이유"돈" 과 관련해서 빚도 혼자상환을 하고 있어서 쓰리잡으로 알바와 배달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모은 돈은 아내가 다 쥐고 있고. 하루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돈은 소송걸어서 가져가라고 하지, 빚은 갚아야 하지, 분양아파트는 곧 입주라서 대출금 걱정에..아주 죽겠습니다.
3. 제가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의한 임차보증금 청구권 반환 소송(전세금 2억 돌려받기)을 한다면 아내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게 뻔한데 다 합쳐서 재판이 진행될까요?
4. 저 정도면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수도 있을까요?(부부싸움 이혼은 대게 남자한테 불리한 경우를 많이 봐서...)
솔직히 아내는 40대 초반에 조건도 나쁘지 않으니 빨리 새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저 더러운 성질머리에 공무원이라도 멀쩡히 잘 하고 있어야 할텐데, 법대로 싸우다 보면 제가 저부분을 파고 들어야 하는(저 몰래 제 신용조회도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비참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에의 기여,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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