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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모의 다주택 세금 탈세 목적의 범법 행위(주택 중 하나를 아내의 명의로 임시 양도 변경)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불량 이용으로 상환일 까지도 본인들 재산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저만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집에서 내쫒겨났습니다.
장모의 사실혼 관계 어르신이 다른 은행 대출을 받아 막아주셨으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 하면서 이번 역시도 의문이 드는 방법으로 뒤늣게 상환일보다 한달이 지난 후 가압류가 시작된다 통보 받았다고 하니 본인들 기거하고 있는 집에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 되어서야 처리해 주었습니다. 원래 제가 기거하던 집 전세를 들어가 본인들이 제 아내와 아들과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별거 지시 이후 저까지 우울증에 불안 장애를 격고 있고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으나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계속 방해 및 격정적 언사를 제가 합니다. 어림없지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대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장모가 허락할때까지 계속 단기임대 집을 떠돌며 살아야 하나요?
추운겨울에 재정적 파탄상태로 사위를 만든 후 단돈 30만원을 주며 나가라고 한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따르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따라서 부부간 동거의무를 근거로 장모의 허락이 아닌, 부부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