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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많이 어려움 속에 계시네요.
우선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사항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처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이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또한,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남편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러한경우 폭력은 심히 부당한 대우여야 하고, 또한 2년 전 폭력만이라면 2년전 사정으로 지금 이혼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시, 모욕 등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므로 현재까지도 계속 무시 모욕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상담 내용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혼인파탄 책임에 귀하의 유책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지방이시라면 화상상담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