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어머니 상황인데 재혼으로 사실혼 관계이십니다.이런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될까싶어 상담드립니다.짧게 쓸게요
-1.동일한 주소지는아니지만 양쪽 집오가며 생활하고 계십니다.(사정상 따로 사심)
-2 .15년동안 어머니통장으로 생활비 보낸내역있음
-3.당사자들간의 혼인의사 등등녹음된내용 문자 많음
-4.양쪽 가족들 알고있음.아저씨 어머니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장 상주로 며느리참석.올케 형님등등 호칭 씀
이런경우 사실혼관계가 성립이될까요 ?
아저씨 께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신다는데.어머니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대해 받을수있을까요?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즉"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이나,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판의 결과를 확언드리기는 어렵지만,
혼인의사를 입증하는 증거들과 집안의 대소사에 서로 가족으로서 참여하여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였다는 점 등 사실혼관계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를 달리한점, 별거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또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잘 소명하도록 하십시오. 재판은 적어주신 내용보다 보다 더 다양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위 사실만 가지고는 재판의 결과를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어머니께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간 서로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재판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