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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협의이혼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3명(고1/중1/초5)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저에게 있으며, 양육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차상위 혜택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직장가입자이며, 한달 보험료는 약400,0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지난 22년 10월부터 미입금되고 있습니다.
애들아빠는 직장가입자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떼야할 서류
동사무소에 접수시 필요한 서류
등등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이때 장래의 양육비채권만 포함되고 이미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로 이미 기한이 도래한과거양육비채권자는 일반 강제집행 또는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규칙 제120조의 3 2017. 2.1.시행)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은 185만 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3조의 압류금지생계비)
원칙적으로
급료·연금·봉급·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월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1%F7%C1%A2%C1%F6%B1%DE%B8%ED%B7%C9%BD%C5%C3%BB)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 송달(확정)증명서 1통
● 채무자 및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양육비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자격증명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만 첨부) 1통
●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송달증명원과 집행문(협의이혼실에서 발급)
● 기타 강제집행개시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또한,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4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
*참고사항*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소명(현재까지 지급받은 양육비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
양육비채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을 소명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장래에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임에도 양육비채권자는 과거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
급여채권이 아닌 연금채권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님
그밖에
양육비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양육비 집행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은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외의 경우는 양육비 이행명령과 위반시 감치결정 및 그 이후절차인 운전면허정치처분, 출금금지처분, 형사처벌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치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비양육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법원의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감치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상의 이행확보 수단인 운전면허정지처분 등과 형사처벌 역시 감치결정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감치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