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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동거한지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지는 만으로 6년이 넘었고 처음 만났을 당시에 이혼한지 1년정도 되었었고 당시 아이는 3살로 친부의 조부모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부의 조부모의 건강악화로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고 그 후 친권역시 친모에게로 옮겼습니다.
친모는 친부의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당시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고 아이를 데려오고 난 후로 친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부와 아이는 연락을 안한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친모와 아이 그리고 제가 함께 산지는 이제 만 2년이 되어가고 1년 반 전부터는 제게 아빠라고 부르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 하였습니다.
이제 혼인을 하여 아이를 제 호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친양자 입양 시 부부의 혼인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혹여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타 다른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
저와 친모 그리고 아이 셋 다 성씨가 다르다보니 아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성을 합쳐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할 정도로요. 그렇다보니 친모와 저 역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키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재혼가정의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의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그를 갈음한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다만,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2항).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4호).
필요한 첨부서류는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인서) 및 인감도장 지참
1.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1.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1. 사건본인(13세 이상)의 승낙서
등입니다.
한편, 혼인기간을 갖추지 못해 친양자 입양이 어렵다면 일반입양과 성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