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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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름 열심히 보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꼭! 싸우게됩니다.그럴때마다 모든일을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승질을 내며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서 꼭함께 출.퇴근을 합니다.사연이 있는 아이라 띄어놓고 다닐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서 자기가 승질나면 아이를 괴롭히고 제게 짜증과 승질을 냅니다.집안일이든 본인공장일이든 모든지 제가 알아서 처리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혼이 아니라 시어머님께도 시동생들한테도 나름 열심히 하고 살아왔습니다.
10년동안 시동생둘을 데리고 살아왔고 이제는 시동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제자신이 지치고 애들도 제게 하는언행을 보고듣으면자라서 이혼을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먹으면서 더해가는 짜증이나 성질을 더이상 받아낼수도 없을정도로 제 몸과마음이 지쳐서 주저 앉고 싶어집니다. 아니 잠이들면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지말고 참다보면 좋아질거라는 제착각이였나봅니다.
언젠가 전화로 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은 체가 이혼을 원하는 쪽이라 남편의 부채를 오십프로 떠안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젤부채를 안고라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