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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 새아빠가 저를 2010년에 인지신고하면서 성도 변경했습니다. 현재 저희 친엄마와 전 새아빠가 이혼하여 남남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새아빠가 부로 존재합니다.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어떠한 기록도 없구요. 인지 무효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전 새아빠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로 등재되어있지만 부의 역할을 어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엄마께서 다 부담하십니다. 한부모가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서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새아빠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존재하는것이 너무나도 싫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틀렸다며 폭력을 쓰기도 했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새아빠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아빠가 임의인지신고를 하였기때문에 귀하와 새아빠 관계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인지무효소송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양식을 찾아 작성하시고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