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바쁘신 중에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부부는 남자쪽은 8년 동안 G@자동차생산직으로 근무 후 2억여원의 퇴직금을 받고 퇴직 후
5~6년 정도 잦은 이직은 하였지만 쉬지 않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벌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생활비명목으론 못 줄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보험료 45만원, 고정모임, 카드값 등의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다정적이지 않아 예쁘다는 말도 못하고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성격을 배려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큰 다툼도 있었습니다. 다만, 폭력, 외도 등은 없었습니다.
여자쪽은 결혼 몇년동안은 구직활동은 하지 않다가 남자 회사의 위기소식을 접한 뒤 스포츠용품도 하고 초등학교 방과후나 주말에 탁구강사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00시체육회 소속 강사로도 활동하고 나아가 좀더 괜찮은 준공무원에 상응하여 250여만~300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외벌이시에는 여자가 관리하고 있었고, 둘다 구직활동할 때는 여자 급여 내역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여러가지 핑계로 다툼이 잦아지고 같은 운동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이동한 후
극심한 말다툼을 만들어 급기야 올해 들어서자마자 따로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남자는 잠깐 떨어져 있으면 화가 좀 줄고 화해의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 그리고 봉합이 되지 않는 다면 보증금 2~3천만원만 받고 모든 걸 놓고 나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간지 2~3일 뒤에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른 남자차에 타는 것을 목격한 것을 본 뒤로 확인해 보니 외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달라진 느낌이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여자의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블랙박스나 직접 사진, 영상도 찍고 지인의 협조 덕분에 확실히 남자가 있다는 걸 알고 직접 현장을 잡자는 생각에 동생들과 지인들의 협조로 같이 사는 원룸 현장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은 순순히 인정하였고, 짐 싸서 나가고 아이들 볼 생각하지 말라, 한달에 한번 볼수 있다 등등 이런저런 말이 오갔습니다. 결국 여자가 짐을 싸서 원룸으로 가고 카톡으로 짐싸서 나왔으니 양육비는 줄수 없다라고 하기에 끝까지 가보자라는 말을 하니 남자나 직장은 건들지 말라며 상간남 소송등은 하지 않겠다는 확답(각서)만 주면 재산은 바라지 않고 양육비 150 준다고 합니다.
41세 동갑 부부
남자 : 1~3월 수습기간으로 새벽 4시반~오후1시경 퇴근 250여만원, 4월부터 근무시간은 동일 연봉 5500 전후, 통장잔액없음.
여자 : 급여 250~300여만원, 통장 잔액 많은 걸로 추정되나 현금 인출하고 있다는 소식 들음
이상황에서 협의이혼서와 남자쪽양육권합의서(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재산분할합의서를 제출하고 3개월 뒤 완연한 이혼이 된 후 상간남소송 등은 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1)
이와 반대로 유책사유자인 여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며 양육비는 최소 3~50만원주고, 재산은 남자쪽이 다 가진다면 추후 양육비를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문의2)
문의는 맨 아래 문장 2인데 앞에 서사는 간단히라도 아셔야할 듯 해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생각이 가지로 뻗어지니 어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서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각서에 구애받지 않고 이혼 이후 제척기간에 맞춰 상간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의 대가로 재산분할 등 금전적으로 이득을 더 취하셨다면,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양육권자의 환경에 따라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