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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집(1억3천), 차(중고시세보다 75%정도 싸게 거래된)를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자 합니다.
문의 1) 원고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나요? 자식인 제가 원고가 될 수 있나요?
문의 2) 다음 통화 녹음이 외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나요? A 본인이 아버지의 여자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관계 아니었으나 함께 살면서 그런 관계로 발전한 것이라는 거짓말(아버지와 이전부터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한 메시지 내역 확보 예정)과 어머니께서 왜 최근에 사과를 했음에도 받아주지 않았는지, 본인이 왜 자식들한테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싸가지가 없다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문의 3) 첩계약, 불법원인급여에 따라 집을 받을 수 없나 했는데, 이전 상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아버지 사망 이후 유가족이 원고가 되므로 가능한걸까요?
문의 4) 아버지 유언장에 집을 A에게 남기겠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문의 5) 중고시세보다 75% 정도 저렴하게 거래한 차량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예로 중고시세 2000만원인데 500만원에 거래했다고 했을 때 실제 현금거래가 있었다면 차액 15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현금거래가 없었다면 20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 6) 만약 집이나 차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하다면 타인 증여세 탈세 신고라도 하고자 합니다. 탈세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자, 수여자 모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자 사망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 6) 위 상황에서 A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문의 7) 아버지 보험의 계약자, 수익자가 막내동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최근 변경함). 아버지 사망 후 사망보험금에 대해 다른 형제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상속법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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