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상세) 해석 도움 요청
조회 : 179 등록일 : 2023-02-05 오후 8:19:34
작성자 : wngpwl09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기본증명서(상세)를 열람하다가 문의드립니다
1. 친권행사자지정협의일(2004년)이 이혼 확정일과 연관이 있는지.
2. 친권행사자가 부, 신고인이 모라면 신고인의 적극적인 양육포기의사 등을 예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협의이혼시 자녀의 친권자지정협의가 의무화된 것은 2008년입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에 2004년 친권행사자지정협의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그 날짜에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2. 친권행사자 부, 신고인 모라고 기록된 부분은 당사자가 친권행사자를 부로 지정하였고, 행정기관에 모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신고인의 양육포기의사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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