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호적변경과 단독친권 양육권
조회 : 323 등록일 : 2023-02-06 오전 10:48:49
작성자 : 루이쭈맘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사실혼관계에서12월 24일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자쪽과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호적이 올라가있는 상태예요 제가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서 하고있습니다 남자쪽은 지금 파산인상태라서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을 했었구요 남자쪽이 갚는다고 약속 했지만 갚지않아서 지금은 많은 대출때문에 제가 신불자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저와아이를 위해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지금은 아이와함께 언니집에 잠시 머무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아이의 호적과 단독친권 양육권을 가져올수있는지 혹여라도 나중에 남자쪽에서 소송을 저에게 걸어서 아이를 뺏어갈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등본상에는 아이가 그남자밑으로 되어있는데 아이와함께 전입신고를하려면 세대주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강제로 제쪽으로 전입신고할 방법은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아이수당도 그남자의 계좌로 되어있어서 바꾸려면 또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구.. 정말이지 너무힘이듭니다 아이에게 나오는수당도 개인적으로 써버리려해서 가장으로써 남편으로써 아빠로써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예요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주지 않고 근근히 저희엄마에게 돈빌려 생활하고 임신했을때나 출산했을때나 국가에서 나오는 출산지원금같은걸로 생활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하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받기 원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 의논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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