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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안갚으면 월급 차압들어 온다 전세보증금에 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또 우편함에 다른 저축은행에서 우편이 왔지만 가지고 오진 안았어요 항상 뭐든지 가만히 있다가 집을 나가면 그때서야 우편으로 오는 것을 보고 또 일을 저질렀구나 합니다
항상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런일로 벌써 6번째 입니다
이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지만 남편과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도 안돼고 문자도 안보고 저는 장애인 아들과 딸 두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금은 4억2천 대출금은 제가 아는건
8천인데 더 있는 줄은 확인이 않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약관대출과 집 담보대출해서 갚아줬고 재작년엔 상의도 없이 혼자 집을 팔아 대출을 갚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세금까지 날리면 자녀들하고 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전세금을 날리지 않고 지키며 결혼생활은 유지하기가 힘들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분할을 하나요 아니면 제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개인 회생신고를 남편이 하게 되면 할수 있을까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남편본인을 위한 목적으로 대출하고 일이벌어지면 자취를 감춥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시면,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채무내역, 무책임한 손실발생,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