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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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는 20년전에 이혼하였으며 저랑 남동생이랑 셋다 연끊은 상태입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어머니가 이혼하였으며 경제적 지원없이 컸기에 아버지와는 일체 연계되고 싶지않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땅을 삼촌과 아버지가 물려받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랑 제동생이 성인이기에 우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인감증명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병원비로 충당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현재 6천만원의 빚이 있는데, 어떡할거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Q1)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생하는 병원비 포함,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싶지 않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되나요? 삼촌은 상속포기를 하면, 우리 자식대까지 계속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Q2)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땅을 아버지 몫의 지분으로 받는데, 자식인 우리의 인감증명서나 동의서가 필요하나요? 친척을 믿을수가 없어서 인감증명서나 동의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Q3) 남동생이 직장의료보험으로 아버지를 넣어둔 상태인데, 삼촌한테 무연고 처리해서 시신인도부터 다 알아서 하라고 할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사망한 부친의 마지막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자녀, 손자녀 전부 포함이므로 귀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포함),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사망한 부친의 자녀, 손자녀 모두 상속포기 하여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면서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무연고 처리 등의 절차는 사망신고 관련한 절차이므로 구청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