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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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결혼2년차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직전 준비과정에서 남편이 불법도박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결혼준비는 다되어있는 상태였고,
다시는 도박에 손을대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않아 다시 도박을 하였고
그때도 빚을 어느정도 정리해주면서
다시 하지않겠다고 다짐을 받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번에 또 도박을 하여 다시 거액의 빚을 진 상태입니다.
현재 재산은 사업용화물차, 차량번호판, 집보증금 정도이며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 임은 틀림없는데 제가 위자료청구나 현재있는 재산이라도 분할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남편에게있는 빚도 제가 가져와야하는건가요
지금 현재 저는 가진돈이 없어서 당장 갈곳도 없는 상황인데 남편명의로 된 이집에서 남편이 집을 내놓는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빈털터리로 나와야하는 상황인가요?
변호사님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에의 기여, 당사자의 수입, 가정경제에 미친 손실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도 분할하여야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부부공동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을 주장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