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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남매 중 장녀에요
엄마가 막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러 친정에 내려간 사이에
아빠가 교회 여자집사 (가족끼리 서로 왕래했던 사이)와 바람이 나서
짐싸서 도주했습니다
엄마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망간걸로 알구요
그뒤로 협의이혼 했구요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사과또한 없네요
그렇게 아빠가 없이 저는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고있는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화가나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습니다
아빠에게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아빠없이 성장하면서 상실했던 금전적 피해, 정서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자녀양육의 의무를 위반한 부친에게 지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 위반으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이미 도과되었으라 생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판결이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따라 청구가 가능할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기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공2011하,1635]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의 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갑의 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