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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 이것조차 약속을 지킬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혹시 이혼후 양육비 지급이 되지 않을경우 급여에 가압류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오.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될 경우 무료변호사 선임등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기면 꼭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치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2).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3).
4.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