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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2006년11월에 했구요
이혼은 2020.11.27일 협의 이혼을했는데요. 이 협의이혼은 실질적인 이혼이 아니라
세자녀 해택을 받고자 했던거고. 계속 부부로서 한집에살고있었고 그러던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되어 2021.8.13일 집을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하고있지만 현장증거는아니라서 어떻게될찌는모르겠습니다.
현제 남편은 제 아이들 셋과 그 여자와 그여자아이까지 해서 살고있으며
이제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협의이혼당시 서류에 친권은 양쪽모두
양육은남편 양육비는 저 인당 30
교섭권은 언제든지 수시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당시 이혼이 실제로 할께아니여서 양육비에대한건 생각하지못하고 적혀있는데로 이렇게할까해서 그래야 될꺼같아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까지는.애들핸드폰비 결제했구요 학원비등은 21년12월까지 제가결제했구요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만나서 아이들 옷등등 같이식사했구요 큰아이에게는 아이가 필요하다해서 계좌로 중간중간 고정적으로는 아닙니다.
21년도 12월까지 애들 학원비며 폰대금다 결제후 전남편에게 이제 내가 힘드니 아이들꺼 결제해달라고 얘기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22년 5월 아이들쯤 인가 애들 핸드폰이 몇달이 미납되어 결국 제가 법적보호자인 첫째와셋째꺼는결제하고 지금까지도 결제하고있구요. 둘째꺼도 오늘까지 미납된 약 4개월분 결제했구요.
용돈은 첫째아이만 아이가 필요하다 연락올때마다 계좌로 조금씩 그때그때 보내줬는데 다해서 대략 한달기준 10만원 정도 인듯합니다.
결혼전에 저는 부모님이 매매하신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그당시 부모님명의로 매매할수가없어 제 명의로 매매하셨고 명의만 저의고 실질적인건 부모님이다관리하시고부모님꺼나 다름없습니다.
전남편재산은 어떻게되는지 잘모릅니다.
현제살고있는집이 전세인지..월세인지도..
그리고 2022년 12월 첫째아이와 일이있은뒤 전남편은 아이들을 만나려면 본인동의를구하고 의정부에서만보고 외가식구들있는곳으로 가지말라고하네요.
아이들을 보고싶으면 양육비를달라는 식의 연락이 왔고
한달정도 제가 답없으니
양육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양육비에관해서 저에게 좋은방향이 있나요?
1인당 30만원의 양육비가 귀하의 경제적 사정상 너무 많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양육비(감액)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판결에 의해 양육비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을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양육비 지급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함께 생활하셨으므로 함께 생활한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에 대해서는 귀하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함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2021. 8. 집을 나와 전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협의이혼후 함께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였으므로 이는 사실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의 해소가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이렇게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것에 대해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와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