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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A의 부)과 을(A의 모)의 차녀 A는 1978. 4. 8.(음력 1978. 3. 1.) 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태어났으나 갑과 을은 장남이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여 차녀 A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 갑의 남동생 병과 병의 아내 정 사이에 1978. 10.경 B가 태어났고 병은 B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B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3. 갑과 을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면 장수할 수 있다는 속설을 듣고서 A가 무병장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생 부부와 상의하여 죽은 B의 사망신고는 하지말고, A를 B의 출생신고를 전용하여 A가 B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A는 B로 살아왔지만 A가 성년이 되기까지 실제 양육은 갑과 을이 하였고, 갑과 을은 집안 내에서 A의 생일은 A가 실제로 태어난 음력 1978. 3. 1.을 기준으로 생일을 챙겨왔습니다.
4. A는 성년이 되어 C와 혼인하였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5. A와 그의 가족들은 A가 위와 같이 B의 이름으로 살도록 정한 갑과 병이 사망하자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기를 원하였고, A는 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정을 상대로 진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6. A는 출생신고된 B가 아니라 온전히 A로 거듭나고 싶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이름과 A의 실제 출생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싶어합니다.
질의
A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A가 새로이 정한 이름과 A의 실제 출생일로 갑과 을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C와의 혼인관계를 혼인관계증명서의 정정(기존에 C가 망자인 B와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B와 혼인사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여 A로 정정)하고, A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두 자녀들을 등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 위 친생자존부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친모인 을이 법원에 A의 출생확인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으면 출생신고 후, B의 사망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으로 B의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신고가 수리되면 A가 C와 혼인신고를 한 후 두 자녀들에 대하여 임의인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C의 혼인관계증명서상에 C는 망인이었던 B와의 혼인사실이 남게 되어 민법 809조 제2항 근친혼의 금지규정 때문에 A와 C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A의 두자녀들은 이미 망인인 B와의 친모관계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자녀들을 바로 인지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여러 법률적 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실재하는 것으로 A는 가족관계의 바르게 수정하여 살기를 염원하고 있는 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A가 위 문제들을 적절히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B와의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더이상 근친혼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재판기록은 C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