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조회 : 176 등록일 : 2023-02-08 오전 9:35:46
작성자 : kep1028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사실혼 남편이 3개월전에 사망하옇는데 상속을 아들이 모두 받았읍니다 제가살고 있는 집도 상속받아 고모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현제 법원에서 사실혼관계 확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찾을수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16년동안 살면서 함께농사 지으면서 다른일도 병행하며 집도 새로짖고 하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대책없이 집에서 쫏겨나게 생겼읍니다 집을 지을때 제돈도 들어갔는데 집이라도 찾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찾을수있으면 좋겠읍니다
안타깝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위 건은 상속으로 다툴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혹 채권채무 등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집을 지을때 지출한 비용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가지고 상담소 변호사 야간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소에 방문할 수 있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이용해 주시고,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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