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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상속인의 보험이 있어 상속인의 예상보험환급금 조회를 했는데 보험은 만기상태이고
보험금은 압류된 상태 입니다. 압류기관은 알수 없습니다.
이경우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압류된 보험금은 적극재산인지 또는 소극재산 인지요? 아님 둘다 적지 말아야 할까요?
압류 기관도 불분명한데 만약 소극재산에 적을경우 채권자 란에 "알수없음" 으로 적어도 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등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상해보험의 경우 등에도 이와 유사하게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한정승인 시 통상 보험환급금은 적극재산에 기재하고 압류내용은 소극재산에 기재합니다.
그런데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사망 시 수익자 등을 누구로 설정해 놓았는지에 따라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보험증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