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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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주 내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입니다.
타국에서 하는 이혼이라 잘못될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려요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한국에 돌아갈 것인데 한국에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려면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부부재산이 한국 내에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라면 국내법에 따라 재판이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이혼도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이혼을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이혼만 하고 가서 국내법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의 재산 조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 하여 대략적으로 가름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재판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국민은 현지 공관에 가셔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미국 현지에서 재판이혼을 한 후,
저희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을 안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 이혼을 한 후 한국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미국에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남편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이가 저 없이는 아빠를 절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이의 의견이 있으면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아래는 참고사항입니다. 저번에 남긴 문의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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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남편의 회사유학 2년 과정으로 미국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여름 한국으로 복귀 예정이고요
남편은 제게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언어적 폭력, 물건을 부수는 행동 등을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동학대 건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년 말에 2차례 911 신고를 하여, 현재 구치소 다녀온 후 보석금 내고 잠시 풀려났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3개월을 명받아 저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있으며 남편은 타인을 통해 제게 접근금지명령해지 요청과 불기소를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미국에서 이 곳에서도 저희같은 유학생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남편에게 혐의가 있는 미국에서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에,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른데 어떻게 진행,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한다면, 합의 이혼이 되었을 때 한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소송으로 진행 되었을 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서 소송으로 판결받은 게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 법대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면 따로 변경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2.재산 관련해서도 저희의 한국 재산을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재산 조회는 가능한 것인지.
재산조회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정주부이며 저희는 9년차 부부입니다.
그동안 아껴가며 살았기때문에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부동산이 5억6천의 빚과 3억의 저희재산으로 마련한 집이 있는데, 재산분할은 빚도 나누어갖게 되나요?
3. 남편이 저를 한국으로 쫓아내려고 수를 쓰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제가 머물고 있는 집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제가 돌아가면 재판에 불리한 진술을 제가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생활비 미지급, 렌트비 미지급, 공과금 미납부, 그리고 불기소를 요청하는 행동 등이 남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접근금지명령 상태인데 타인을 통해서 렌트비를 못낸다, 공과금을 저보고 납부해라 하는 등 불기소 요청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4. 아동학대 경찰레포트가 있으면 제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빠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상태입니다. 아빠의 강요와 협박을 주관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편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형을 선고받으면 면접교섭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둘을 제가 가져오더라도 한국에 복귀해서 이 둘을 빼앗길 수도 있는지 알고싶어요.
5. 남편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파면될 수 있는 것인가요?
6.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시점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편이 흐지부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으면 이혼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요? 소송이혼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한편, 부부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들어오셔서 국내법에 따라 이혼 및 재산분할 재판을 진행하신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별도로 다시 다툴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재판을 2번 하게 되므로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재외국민등록 여부는 협의이혼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면접교섭 관련해서는 아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전적으로 아이의 의견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