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021년 8월에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1억1천만원 전세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제 보증금은 1600만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모두 개인 빚을 내어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며 잘 살펴보니 군데 군데 집기가 뜯어지고 화장실이 구축으로 아주 오래되었고
1988년에 지어져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살면서 실거주자가 바뀌지 않았기에 이렇게 오래된 부품들을 교체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샷시 파손, 곰팡이, 전기중단, 침수, 화장실 범람, 세면대 막힘, 변기막힘, 하수구, 싱크대 악취, 타일꺠짐 등등..
하나를 고치면 다른 하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봐도 묵묵부답,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부동산을 통해 해결 하라는 단답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육아중이라 받지 못했는데
간곡히 부탁하는 문자가 왔길래 전화를 했더니
제가 수리요청 했던 건은 자신이 바빴고, 미쳐 몰랐다. 깜빡했다고 하면서 오늘 당장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문좀 열어주어 집을 보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계약 당시에 현재 집에 오래 살라고 하였는데 왜 갑자기 통보도 없이 집을 매매에 내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이중적인 태도도 매우 언짢았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간곡히 부탁하시길래
저녁에 집을 정리하고 시간에 맞추어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에 사과도 없이 남자 두 명과 처음 보는 공인중개사 한 명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저와 아이는 밥도 못먹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은 집 매매가 되었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 명함을 받아 전화를 걸어 방문하여 계약서를 확인해보았는데
특약사항으로 집주인은 매매체결시부터 모든 권한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베란다 누수비용, 집기 교체비용, 집 수리비용 등 모든 채무와 책임을 전매인에게서 새 매수자에게 승계한다는 조건의 특약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어제 방문했던 남자 두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의 딸 명의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현재 28살이고 미취업상태입니다. 명의가 이전되면 이 딸에게 1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아줌마도 한패인지, 자꾸 말을 끊어버리고, 귀찮다는 듯이 대꾸하며 제가 묻는 말에는 제대로 답을 안하고 궁금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였고, 별 일 아니고 8월에 재계약서를 쓰면 된다고만 합니다.
신규 매매자와 계약일은 2월 22일에 이루어지고 잔금이 치뤄진다고 합니다.
집계약이 신규주인에게 승계되기 전까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취는 없을까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여 살기 위해 집을 구했고,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학원, 학교 등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전주인이 계약시 오래 사는것을 번복하고 난데없이 집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가 받는 불이익과, 이사비용, 집기 수리비용 등 미혼모로서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고소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이혼.상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기 원한다면
가까운 구청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예약 후 이용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예약 후 방문하기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