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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예전 주소로 재산조회 시 나오지 않았던 일반집전화 납부 독촉장이 여러장 날아와 있었습니다.
뒤늦게 해지를 하려하니,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여..
그냥 제가 납부하고 해지하려했더니..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의 수입금이 발생한 것을 제가 받을 수가 없기에(혹시라도 상속으로 인정될까) 미납금과 환급금을 상계처리 요청했으나..
그것은 또 불가하다고 하네요..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요금은 계속 발생한다고 하고, 납부 후 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귀하는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이 인용된 후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따라서
귀하가 법원에서 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문공고를 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절차를 거쳐
배당변제 등 청산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이후 공고최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았던 청구에 대하여 더이상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위의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한정승인 결정문과 이후 신문공고를 냈던 광고지,
이후 배당변제 했던 사안에 대한
자료 일체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