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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했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아래내용은 양육권변경 및 양육비 지급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을때 학대정황을 아이가 자필로 제출한 자료 입니다.
-아래-
저는 화성시 기산중학교 2학년과정을 마치고 3학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는 부 조병훈과 모 임현주의 장남이며, 2년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잦은 체벌과 한달기준 2~3회의 폭력 및 강제로 영어공부를 시키는등 학대를 하였고, 아빠의 교육방식에 어른들 누구도 선뜻 막아줄수 없게 하여 할머니 조차 2~30분이 지나서야 체벌을 말려 주었습니다.
체벌 강도는 2~30분이상 4키로짜리 아령을 들게하였고 내리면 때린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50분이상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m 높이 운동기구에 다리를 올리게 한뒤 엎드려뻗쳐를 30분이상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빠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 아빠와 살기가 힘듭니다.
아령을 들고 무릅을 꿇고 벌선날 엄마에게 문자를 했고, 다음날 할머니는 할아버지 집으로 저를 보내줬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집 근처로 저를 데릴러 왔고, 현재 엄마와 함께 거주중이고,
앞으로도 엄마와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양육권을 엄마에게 양도하기를 원하며, 저는 공부도 해야 하고 대학교까지 다녀야 하니,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와서 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첫째 승소 이후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둘째, 아이 앞으로 실비 보험 가입되어있는게 현재 계약자가 아빠로 되어있어 계약자 변경또는 해지를 요구 했지만 어떤것도 해주지 않아서 아이가 현재 실비보험이 없는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효는 되어 있는데, 계약자 본인아니면 아이가 성인이 되더라도 계약해지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현대해상을 상대로도 고소 할수 있는지도 확인 하고싶습니다.
실비는 한군데 가입되어있으면 다른데 가입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그럼 아이아빠가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실비 없이 살아야 하는데 혹여 아프기라도 할까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참고로 아이는 첫째이고, 올해 3월에 고1입학 앞두고 있습니다.
꼭 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아동학대의 처벌수위를 온라인상에서 명확히 안내할 수는 없으며
가해행위 정도,빈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기도 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책임은 부모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며
다만 주양육/비양육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하며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3항).
따라서
귀하가 양육자변경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협의를 시도해 보고 불가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사항변경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에 소송을 청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