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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도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제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용돈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해 갔습니다.
작년에는 제 직장에까지 찾아오거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 녹취를 한다거나 하는 증거를 따로 수집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현재 감옥에서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감옥에서 제게 편지를 보냈고, 내용을 요약하면 결론은 출소 뒤 생활비 4천만원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번 9월에 출소할 것 같은데, 나오면 또 제게 찾아와서 금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아버지가 제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거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리 걸어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버지가 출소한 뒤 제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그 증거를 수집해야만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신청할 때 저를 비롯하여 어머니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자면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①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는 점,
② 제1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점,
③ 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④ 동행영장이나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 또는 가사신청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대상 범죄는 가정보호사건과 같습니다.
즉,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 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따라서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피해상황과 함께 부친의 편지도 증거로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양식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7%C7%C7%D8%C0%DA%BA%B8%C8%A3%B8%ED%B7%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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