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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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3년반+사실혼생활(같은집)만 6년이 넘었습니다.
여러가지 변명으로 아이(만6세) 출생신고를 현재까지
미루고 살았고 변명내용들이 어느정도 납득 이해가 되어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 하기로 약속하고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모를 내용증명 하나로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 내용증명은 부모형제들이
10년넘게 연락이 안되어 아버지 위독껀으로 보낸거였고
아이아빠가 내게 말해준 형제자매며 부모님 성함이
틀려서 제가 연락을 해보았고
어머니와 큰누나를 통해서 되려 저를 다른 여자로
착각하며 본인들도 황당해 하였습니다.
그후 아이아빠와 얘기를 나눴는데
결혼을 하였고 지금도 호적상 유지 중이며
27세된 아들이 있답니다…
둘은 오래전 끝난사이이고
아이엄마가 아들 현재 대학4년 졸업할때까지만
기다리면 합의이혼을 해준다고 하여
여태 그것떼문에 온갖 거짓말로 저를 기만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취급도 꼴도 보기 싫고 무섭게까지 느껴지는
저인간을…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혼인빙자로 고소를 해야는지
사기로 고소를 해야는지…
이러는 내가 너무 바보같고 한심하지만
너무 너무 사랑스런 제 딸이 제딸이
걸림니다. 불과 어제 오전까지도 너무 좋은아빠
남편, 가정적인 신사였던 저 남자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는지 무섭습니다.
일단은 감정적인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보겠지만
법으로부터 저도 보호를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남자는 그부인이랑 어제 통화를 해서 다음주
합의 이혼을 하러 간답니다.
저도 모질지를 못해서
이남자들 해하고 싶진않고
지금 감정이 여러가지라…미치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진행과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한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잘문에 답변드리자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다만,귀하와 같이
어느한쪽에서의 법률혼관계가 유지중인 경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가 궁금해하는
혼인을 빙자하여 위계로 부녀를 간음한 자에 대한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가 된 상태로 이를 근거로 처벌은 불가하며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여부에 관하여
사기죄는 재산상 편취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입증여부는 고소인측에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상담 받기를 권하며
귀하의 경우와 같이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 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132)을 예약 후 방문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