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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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집에서는 저를 아가,며느리라고 부르며 제사도 참여했었ㅇ습니다.
남자가 몇달전부터 외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카톡 사진 동영상 상간녀와 저와의 통화녹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불법안마시술소 종사자 이며 불법으로 오피스텔에서 퇴폐안마하는것도 알고 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하려면 사실혼관계 입증해야한다는데 할수있을까요...
상간녀도 고소하고 싶고 그 불법오피스텔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ㅠ
뭐부터 어찌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도움 드립니다
오피스텔녀를 상간녀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오피스텔녀가 저와통화에 같이살고있는사람 알고있다는것과 죄송하다 울면서 통화한내용 녹음해두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답변하자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되기는 합니다만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또한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라며
방문시 사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