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와이프가 본국으로 들어가더니 이혼을 요구합니다.
조회 : 198 등록일 : 2023-02-12 오후 6:59:07
작성자 : flqpfksm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한국, 베트남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하던 업무가 끝나 작년에 11월에 국내로 복귀하여 생활하던 중
설날을 이유로 와이프가 본국으로 귀국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이번에 입국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아이의 양육권만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갖은 회유와 설득을 해도 본인의 뜻은 완고하다며 베트남에 입국시 아기의 접견은 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가져가고 싶어도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절대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고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대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위 고려요소를 참고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귀하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양육자로서 더 바람직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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