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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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찾아 나서기도 막막해서 일단은 가정법률 상담소에 문의를 드립니다.
재판이혼 했구요 이혼판결난지 3개월 접어듭니다. 10세 딸아이가 있구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고 왔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저는 매달 2번 1박2일 그리고 방학 중 6박7일 명절 1박2일 성실히
면접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살다보면 법에서 정해준대로 되지는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 면접교섭일날(또는 면접교섭 전 날에)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비양육자에
아이의 상태와 면접교섭이 어렵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상대방은 면접교섭 불이행이라고 트집을 잡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면접교섭을 못 한 경우에도 면접교섭 불이행에 해당 되는건가요?(또한 아이가 아파서 면접교섭이 안 되었을 시 후(뒤)에라도 면접교섭을 이행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이런 사유로 비양육자가 양육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이와 저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도 벅찬데 상대쪽은 면접교섭권을 무기로 매번 저를 힘들게 합니다. 아이를 위해 저는 스케줄을 조정하고 맞추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 일정대로 하기 원하고 자기가 보고 싶을때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교섭일에 시간을 비워두고 아이와 기다리고 있으면 다양한 핑계를 대며 자기가 원하는 날로 면접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계속 끌려다녀야 하는건가요?
저는 면접교섭일만 되면 심장이 미친듯이 뛰고 식은땀이 납니다. 문자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쿵 거립니다.
중심을 잡고 이건 된다 안된다 하고 싶은데 아는게 별로 없다보니 질질 끌려만 갑니다.
결혼생활 내도록 끌려 다녔는데 이혼해서도 이렇게 상대쪽 의견에 끌려다니는 제 모습이 한심스럽고 너무 싫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육비 미지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이행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 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2).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3).
4.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면접교섭 이행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픈 경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고, 양 당사자 간 일정을 조율하도록 협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후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귀하께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양육자 변경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