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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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 이혼했구요 . 딸아이(11세)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승소했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 왔습니다.
이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이와 저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도 벅찬데 상대쪽에서 아이의 면접교섭권으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법원에서 정해준대로 저는 매달 2번 , 방학동안 6박7일, 명절 1박2일 성실히 면접교섭을 이행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준 이외의 일들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면접교섭일에 갑자기 아파서 면접교섭이 불가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했더니 당일에 통보하는것이 어디있나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픈것을 두고 제가 일부러 아이를 안 보내려고 핑계를 대는 거라고 저를 비방하며 이걸 빌미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일 전날(또는 당일에)아파서 못 보낸 경우 면접교섭 불이행에 해당하는건가요? 또한 면접교섭이 안 되었을 경우 그 후에 면접교섭을 이행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대쪽에서 양육권변경 신청 사유에도 해당 되는건가요?
저는 불안합니다. 혹시나 아이를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에 휩싸여 상대가 이유없이 면접교섭의 조건을 변경하려고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고 해도 협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비양육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아이를 보려고 갖가지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에 응하지 않으면 모욕적인 말과 양육비 지급으로 협박을 합니다. 혼인기간동안 상대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녔는데 이혼해서까지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합니다. 비양육자의 일방적인 요구들을 다 들어 줄 수는 없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육비 미지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이행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 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2).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3).
4.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면접교섭 이행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픈 경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고, 양 당사자 간 일정을 조율하도록 협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후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귀하께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양육자 변경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