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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쯤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사업당시 의료보험등도 납부되지 않아 엄마가 해당부분을 납부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을 핑계로 금융권과 지인에게 대출을 받았거 그부분또한 상당부분 엄마가 상환및 현재도 상황중이십니다.
현재 대전에 거주중인데 15년전쯤 사업을 이유로 아빠가 서울로 올라가셨고 그뒤로 연락이 안되는건 기본이였고 생활비 등도 보내주지 않아 무직이셨던 어머니가 부업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도 자식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다가 명절이면 갑자기 아무일 없었다는듯 나타났고 친할머니 집은 시챗말로 K시집살이와 남아선호사상의 표본중 표본에 속하는 집입니다. 엄마는 그것읗 참고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10년 전쯤부터 고부갈등이 심해졌고 부부갈등은 이미 심한 상태였습니다. 5년 전쯤 부터 아빠는 엄마에게 폭언 폭행을 가했고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는등 의 행동을 했고 15년 전부터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엄마가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그것을 이유로 친가식구들에게 돈만달라하는 여자 등으로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이혼을 준비중이신대 현재 아빠는 신용불량자로 계좌, 타고있는 차량 등 전부 엄마 명의로 되어있고 엄마가 산악회 등 취미활동을 핑계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합의 이혼을 할수 없다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고부갈등, 아빠의 외도, 채무상환, 폭언, 폭행등에 어느정도 증거자료? 는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