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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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결혼 6년차이고, 만3살의 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현재 아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바람을 피운 적 없고 가정일을 등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랑도 잘 놀고요.
시댁과 아내의 갈등 없습니다. 아내가 명절에 내려 가기 싫다고 하면 토달지 않고 혼자다녀왔었습니다.
장인장모님께도 깍듯하게 대하고 예의있게 행동하려 노력하고, 집도 가까워서 자주 일 돕고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아내 말로는 처가집 얹혀 사는 주제에 본인의 말을 잘 안듣고 대든다는게 그 이유랍니다.
주말에는 집에 가서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아이를 보고 놀아줄 수 있습니다.
왜 못들어오게 하냐고 물으면 여기는 본인집이라 내맘이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접근금지 처분 받거나 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달째 아이 못보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아내가 작년 5월경 병원에서 아이를 거칠게 다뤄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고
제가 참고인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서 답변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한 답변 내용이 맘에 안든다 입니다.
조사 후 아내가 아동학대혐의로 송치처분 받았는데.. 제가 답변한 사항을 꼬투리 잡아
이렇게 판결난게 저 때문이라며, 이젠 아이 못 볼 생각하라고 욕설과 함께 문자를 보내고는 아이를 못보게 합니다..
아내가 제 전화와 문자 모두 차단해놔서 제가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작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송치결정이유]
- 피의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 진술 및 학대 공무원의 사례 판단 결과 등으로 볼 때, 피의자에 대한 학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다만, 피해 상황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와 피해 아동의 애착 관계가 좋고, 피해 아동이 피의자를 너무 좋아하고 현재도 잘 지내고 있다는 피해 아동의 친부 진술, 피의자가 학대 신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처벌보다는 상담이나 교육 등의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하 생략)
와 같이 판결에서도 제가 아내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지도 않았으나
답변 내용 일부를 꼬투리 잡고 이를 빌미삼아 아이와 저를 강제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쓰면서 정말 분해서..몇번이고 한참 울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아내가 일방적으로 제가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들어오게 하거나 접근 금지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2.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말 한것도 이미 몇달 되었습니다..)
저에게 소장 날아온 것도 없고, 인터넷에서 사건 조회를 해봐도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당연히 접근금지가처분 처분 등 어떠한 제한 조치도 받은 적 없습니다.
폭력 같은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을 때,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아내가 강제로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3. 아이가 보고 싶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발달상태가 늦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상태이고, 아내는 아동학대혐의를 인정받아 송치중입니다.
아이를 잘 돌볼거라고 생각하지만..워낙 다혈질이고 고집불통이고 자존심이 너무 세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사태는 아빠가 아이를 돌볼 의무이자 권리를 이유 없이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인장모님도 아내와 몇번 싸우고는 너희 알아서 하라고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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