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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친할아버지 기준으로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사망하였고 둘째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써 국내 국적 소멸되신 미국인입니다. 조모께선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첫째아들의 자식은 둘인데 누나와 저입니다. 저의 누나는 결혼을 하였고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지 사망 전 어머니와 이혼하신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어머니께서 가져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작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지시고 치매진단 받으셔서 하루가 다르게 사리판단을 못하고 계시기에 요양원으로 모시고 싶어도 들어가면 죽는다는 망상과 불안증세에 홀로 집에만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틈나는 대로 찾아뵙고는 계시지만 한계가 있어 후견인 지정을 해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자 여쭤봅니다. 참고로 미국에 계신 작은아버지께서도 후견인 신청을 정해놓기를 바라시고 상속관련에서도 제가 상속받기를 바라십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현금2억정도와 할아버지명의 집(3억정도)이 전부입니다. 부채는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국적포기 후 미국에서 오래 생활 하셨는데 상속권이 있으신지. 작은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상속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상속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유산은 누구에게 상속받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시면,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는 경우,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다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께서 할아버지의 사망보다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자녀인 누나와 귀하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모친은 이미 이혼한 배우자이셔서 상속권은 없습니다. 또한 작은아버지께서는 미국국적이어도 직계비속(할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위 상속인들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서 상속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관할 가정법원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므로 위 상담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사건 전문 변호사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방문하셔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