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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의 친족 입양 관련
정보가 적어 질문이 명확하지 못한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양부가 될 귀하가 한국인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관할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허가통보가 있을 때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미성년자입양허가심판청구서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양식이므로 양자될 사람이 외국인 경우 적는 방법이 약간다릅니다.
그리고 양자될 자의 부모의 입양동의가 필요하고 양자될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의 입양승낙도 필요합니다.
양자의 신분사항에 대한 증명서,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승낙등과 관련한 서류는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인 경우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일괄하여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