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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임야인지 밭인지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유산에 대해 밝히시기를 토지는 자식 3명에게 공정히 나누고
현재 분당 집은 1명의 외손녀에게만 지정해서 주고싶다고 하십니다
1. 이것이 생전 유언 공증등으로 가능한것인지?
2. 차라리 공증하지말고 집에대해 생전에 미리 명의를 바꿔놓으면 가능한지 ?
3. 어떻게 하면 할머니 의견대로 나누고 유류분 반환을 안 당할지?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할머니께서 유언의 형식에 적확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라리 공증하지말고 집에대해 생전에 미리 명의를 바꿔놓으면 가능한지 ?
유언을 사후증여라고 한다면 생전에 증여하는 것을 생전증여로 통상우리가 아는 알고 있는 증여입니다. 생전에 할머니께서 특정인에게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어떻게 하면 할머니 의견대로 나누고 유류분 반환을 안 당할지?
사후증여든 생전증여는 유류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후증여와 생전증여를 모두 합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것의 1/2에 미치지 못하게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현행법상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네요.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먼저 가액을 산정해서 법정상속분으로 나눠보시고, 그것의 1/2을 못미치게 받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제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15조 제2항).
만약 유류분이 남겨진 상속 재산만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에 피상속인(할머니)의 사망한 사실과 그 집을 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유류분의 부족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할머니가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피상속인(할머니)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합니다(동법 제1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