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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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0대 미혼여성인데 수 년째 한 미혼남성과 사실혼관계로 동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세와 관리비, 그외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고, 청소 빨래 집정리 등의 둘의 가사일도 자연스레 제가 도맡아 합니다.(남편이 심하게 어지르고 위생관념이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일이 많습니다.) 곧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로 같이 이사갈 예정이고요.
사실상 아내 역할은 다 해왔지만 법률혼이 아님으로 인해 저의 지위가 불안정하다 느껴져서, 이사가는 아파트의 지분을 약간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하고 대신 장래에 얼마간의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어요. 그래서 약정서도 썼습니다. 서명해서 공증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곧 딴소리를 하며, 약정서 내용이 과하다 이상하다, 자기가 알아보겠다, 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저대로 알아봐야 겠어요. 일단 제가 알고 싶은건 이 약정서를 공증받으면 훗날 제대로 효력이 있을지,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지 하는 것입니다.
약정서의 요지는 둘은 사실혼관계이며 장래에 둘의 관계가 어찌되든 남편이 저에게 특정금액을 지급하겠다, 단, 앞으로 3년 안에 헤어지면 그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서 약정서를 보시고 싶으시면 사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꼼꼼한 상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부당하게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고, 혼인중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혼인파탄 책임정도, 유무, 재산형성기여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미 이를 약정한 것이 있다고 하여 그래도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헤어질 경우의 이유상관없이 남편이 귀하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약정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상담실은 일반적인 상담안내밖에는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