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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대여해 준 돈도 혼자 다 찾아쓰고
심지어 사촌에게도 돈을 빌려 갚지않아 사촌이 저희집에 찾아와 애도 있는데 난장을 부렸습니다.
(사촌이 대여해줬다는 금액은 남편과 사촌모두 처음엔 5800만원이라고 했는데 통장확인결과 4300만원이었습니다
둘 다 저를 속임 아마 좀 더 얻어내려했던듯)
제 명의 집으로 대출내 변제해주었고(집은 제가 결혼전 모은돈 일부대출과 친정에서 보태주셔서 구입한 집 남편돈은 하나도 안들어가있습니다)
그이후로
빚쟁이들이 찾아왔구요. 심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애도 다 듣고요.
도저히 살수없어서 합의이혼 진행중인데 시세 6억정도의 집(대출금 2억5천)만 제가 갖고 대출금도 제가 변제하기로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 1억(운영한지 5년이 넘었는데 저 몰래 운영 존재자체도 몰랐는데 사촌과 대여금문제로 대화나누다 편의점차린다고 돈빌려갔다 주장해서 운영사실을 알게됨 저에게는 고생할 때 도와준 사촌이 돈이 급해 꼭 빌려주고싶자고 집담보 대출로 5천만원 받아감 결과적으로 저에게 받은 돈과 사촌에게 빌린 돈으로 편의점 몰래차려 5년을 넘게 운영하다 사촌이 찾아와 알게됨 제가 사촌대여금을 변제했으니 사실상 편의점 차린 일억은 고스란히 집담보대출로 차린 것임)
과 커피전문점3억5천 (이게 실제로 결혼 후 생성된 유일한 재산)거기서 나오는 수입,관리는 남편이 갖기로 했고 남편 개인채무 2억은 본인이 책임지되 사촌에게 준 담보대출만 저에게 상환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시 남편채권자들이 저에게 채무변제 요구할 수 있나요? 저는 사실상 제가 결혼전 갖고온 집 빼곤 위자료고 재산분할이고 하나도 안받고 빚만 떠 안게됐는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이것은 법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한 것으로 재산취득에 상당 부분 기여한 배우자라도 재산에 대한 명의가 없다면 부부재산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별산제의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귀하와 남편이 재산분할에 협의한 점에서 각자 협의한대로 재산을 나누시면 됩니다.
남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이혼시 남편의 재산을 귀하에게 재산분할해 준 경우에는 남편의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혼인 중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귀하에게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