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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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와이프때문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와이프는 당시에 비자문제로 출국을 하였고 다시 입국을하여
저와함께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때 와이프는
같이지내다가 이유없이 어느날 친구집으로 도망을갔고 제가 계속 돌아오지않으면 비자문제로 한국에 다시올수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귀국전 일주일전에 돌아와서 귀국을하였습니다.
귀국한뒤에는 계속 돈을 요구해서 돈을 계속 보내줬지만 알고보니 현지에 남자친구가 있는상태였고 그 문제로
많은 다툼도있었고 그래도 저는 결혼을 한 상태라서 책임을 져야하다보니 돈을 계속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올생각이 없었고 다른나라로 불법취업을 하러갔고 저와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빨리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수사가 끝나야지 이혼이 가능할것같아서 최근에 경찰수사가 종결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변호사비용이 너무비싸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이든 뭐든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 결과는 저는 참고인조사고 저는 아무 잘못도 없고 해서 죄가 없다는 서류도 다 받은상태입니다.
혼인취소든 이혼소송이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출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접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재판상 이혼의 원인
민법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상대방측은 외국인으로서 이미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있어 함께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사자분은 상대방에 대하여 1호, 2호 및 기타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6호를 이혼의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과 함께 당사자 및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입증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