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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중에 채무관계로 교도소에들어간지 일년정도 되었고 그과정에서 그동안 남편이 외도를 한사실을 알게되어서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구속되어있는 사람과 이혼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어떻게 수속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재산분할도 할만한게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출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접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다만,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부부 중 일방이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73조 제2항).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어서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때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일방인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74조 제2항). 따라서 귀하는 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상대방측과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의 이유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5. 사안의 경우, 당사자분과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면 당사자분 혼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호)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과 함께 당사자 및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입증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