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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F2 비자 예정대로라면 6월 만료
현재 미국에 이혼변호사를 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상태였음
1. 폴리스리포트에는 텍사스 주를 벗어나지 말라 써있는데, 비자만료 때까지 형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시 한국으로 도주가 가능한지요? (남편은 5월에 학업을 마치고 6월에 회사에 복귀 예정이었음)한국으로 도주 시, 미국 재입국만 불가능한 것으로 끝나버리는걸까요?
2. 한국에서 결혼, 한국국적, 재산은 모두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 유학중 이혼시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거 같은데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되는지요. 하나의 예로, 미국은 달러이고 한국은 원화인데 어떻게 변경해서 적용하는걸까요.?
3. 미국에서 판결했더라도 남편이 한국에 와서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분명 모든 걸 다 뒤엎으려고 할 사람인데요. 소송을 다시 하는 게 어렵지 않은가요. 미국에서의 판결이 합리적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려운지요.
4. 듣기로는 미국에서 판결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집행판결소송이라는 걸 다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에서 집행판결소송을 다시 해야하는데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한국와서 다시 소송을 두번 하는 고생을 왜 하냐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집행판결소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만일, 미국에서 이혼하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 진행시에, 미국에서의 폴리스리포트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증?을 받아가면 되나요.
남편 형사건에 관한 재판이 지연이 되지 않고 이대로 한국으로 가게된다면 판결문은 없고 혐의건?만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혼 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요.
6. 저희가 한국결혼 한국국적임에도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미국법을 적용받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미국에 있으면서 이혼을 진행하면, 모두 한국법을 적용받으며 이혼이 진행되는건가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관련한 사항은 미국 현지법에 따라 처벌 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이혼사건의 경우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 귀하 혼자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남편이 미국현지소송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종전 상담내용 참조하십시오)
위 사안은 예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부의 대부분의 재산이 한국내에 있다면 미국에서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 받은 내용을 첨부하여 한국법원의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이버 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라며 더 상세한 상담은 현지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