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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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15년도 5월 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17년도 11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하고 얼마 뒤 남편이 불법 유사성행위 하는곳에 간 걸 알고서 이혼을 생각했으나
용서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작년 10월 중순부터 남편이 이혼을 요구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몇개월 전 싸우고 2박3일 가출을 했는데 그때 바람 핀게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후로 정이 떨어졌고
평소에 제가 고집 부리는게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냈던 숙소 cctv를 확인하러 가자 하니
이제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저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더니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고 제 노트북에 로그인된 남편 구글 타임라인(남편위치확인)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정도 타임라인을 확인하였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저에게 크게 화를 내며
협의 이혼서류를 써주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건다고 하며 협의이혼 서류를 써주면 숙려기간 동안 저에게 시간을 주고
안써주면 바로 소송을 걸로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하여 1월 20일에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로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노력하며 지냈는데
남편은 점점 저를 성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성적 취향은 가학적인데 저한테 하고 싶은 걸 다 못해서 불만이라고 하여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남편 마음이 돌아올 줄 알고 괴로워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더 나빠져 이제는 일상 생활에서도 본인에게 '복종'을 하고 살라고 하며 저에게 인간으로 살지 말고
본인의 성노예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도 더 이상 남편의 변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견딜 수가 없어
일상 생활에서 만이라도 나를 존중하며 지내 달라고.. 성적인 부분은 내가 맞춰주겠다고 했으나
본인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참고 저랑 살아주는 거니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거부했습니다
복종하거나 이혼하거나 이 두가지 선택지만 있다구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일정하게 생활비 및 집 유지하는 비용 대부분 제가 지출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면서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음 최근 1년 전 부터 생활비 고정적으로 주기 시작함)
현재 제 명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9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시부모님이 저희 둘을 불러 임대아파트 들어갈 때 사용하라고 현금으로 8천만원을 주시고 그 현금은 친정 부모님 지인분들에게 나눠 주고 다시 받았습니다)
25년 입주하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44평/6억원대 남편 주택청약통장으로 당첨)
계약금 20% +중도금 20%(대출) 실행 상태이고
저는 지금 사는 임대아파트와 ,청약된 아파트 계약금에 제가 대출한 3천5백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남편은 제가 임대아파트(보증금+살림살이)만 가져가고 대출도 제가 값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청약 된 아파트를 가져가구요
남편 말로는 정확하게 따지면 저한테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청약된 아파트 대출과 본인 부모님 지원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가져갈 수 있는게 없는 걸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출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접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만약, 상대방측과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의 이유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부정행위, 폭행 등)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43조, 제806조).
5. 사안의 경우,
당사자분은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 및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였고, 임대아파트 및 청약아파트에 대한 대출금도 본인 명의로 부담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주장해볼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