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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2명이고, 애들 업마가 양육하고 매월 16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제 월급의 1/2쯤이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지급했습니다.)
이혼 당시 아이가 대학을 가면 학비와 생활비의 1/2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 있음)
질문 1. 큰 아이가 2003년 생으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절반(8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큰 아이에게
생활비(용돈)로 직접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질문 2. 양육비를 한번도 빠짐 없이 지급하고 있음에도 아이 학원비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합의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큰아이가 건강 관련하여 치료센터를 다니는데 매월 50만원이 든다며 저에게 납부하라고 합니다.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 3. 예전에도 돈에 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이라 아이들에게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모양입니다.
둘째가 고등학생인데 제가 데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도 오고 싶어 합니다.
양육권 관련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19세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다면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까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육친이 정해진 양육비만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양육비 증액이 결정되었다면 비양육친은 그 증액된 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률상 추가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한 변경을 원한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